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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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의 현직 국회의원 특보 위촉…여당 10년 전엔 “인사 기본 무너져...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 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그해 6월 “ 국회법 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현역 의원’? 10년 전엔 “여당이 하부 기관인가”...
정 의장은 그해 6월 “ 국회법 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의장 노리는데 특보 임명… “명심 어디 있는지 제시한 것”
당시 현역 의원의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의화 전 의장이 국회법 29조에서 규정한 ‘ 공익 목적의 명예직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겸직 허용’ 결정을 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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