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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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5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부는 재심을 기각했던 그 판사들
②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후 1년이 넘는 기간 청구인이나 변호인을 법정에 부르는 심문기일을 단 한 차례도... 서을고등법원에 즉시항고 (2025로 41)를 제기 했다. 항고 심(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에서 사태는 급반전했다....
기쁨 대신 쓸쓸함, 서지현·박은정 "검찰개혁은 전리품 아닌 뼈아픈 역...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를 촉구하며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과거의 나라면 직접 수사 옹호했겠지만..."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후 두 분 모두 SNS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썼다. 어떤 의미인가. 박 : 검찰권...
진통 끝에 일단락된 검찰개혁 논쟁 비망록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검찰개혁 여론에 기름을... 7월3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향후 개별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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