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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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 조특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22대 개원 동시에 지역구 챙기기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국회 임기... 해운사에 법인세 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초기 선박...
지역구 세금부터 챙기는 與 의원들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형 '재탕 법안'을 내는 가운데... 기준으로 법인세 를 부과하는 특례 제도다. 박 의원은 "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지역구형 조특법 개정안 쏟아내는 與 의원들
부산 박성훈, 해운사 톤세제 연장 강원 이철규, 폐광지 간접세 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형 ‘재탕법안’을 내는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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