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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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논의 대상 이며, 일부 기술적 오류들도 눈에 띈다"면서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도 별도 의견을 담은...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 통신 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대주주 손자 '설악산 완주' 메인뉴스에… G1 방송 사유화 논란
논란의 대상 이 된 바 있다. 2018년 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뉴스에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 대주주 가족 관련 보도가 방송법 이 보장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과 방송 제작에서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G1 방송 에 과거 대주주의 아들까지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 과 재허가 조건 위반 주장이... 분명하며,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외부 인사를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 관련 방송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자살 관련 내용을 심의규정에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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