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85원안가결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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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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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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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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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7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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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와 경륜의 경우 사행행위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우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나 경기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로 거액의 우권 구입이 가능하여 현금지급기가 도박중독 방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2인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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