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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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줄었던 산 기반 신보 운용배수 올해 역대 최대치 근접
감소했던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 기반 신보)의 운용배수가 올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운용배수는 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에는 운용배수...
"건설 후 소유·운영권 즉시 공공 귀속하는 새로운 민자 방식 도입"추진
국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현행 제도에서는 본사업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부대사업까지 보증 지원을 확대해...
![[GTX-C 급제동] 민자 규모 커지는데 산 기반 신보 기본재산 확충 더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01%252F202604301415092320307-2-663351.jpg&w=3840&q=75)
[GTX-C 급제동] 민자 규모 커지는데 산 기반 신보 기본재산 확충 더뎌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 방치…커지는 정부 책임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 기반 신보)이 보증 여력... 2030년에 보증 배수는 19.8배로 예상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에서 정한 20배에 도달해 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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