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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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sightkorea.co.kr2026-08-19중립

'몸값 10조' HMM 주인 찾기 재점화… 하림·동원·포스코 '눈치싸움'

일각에서는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진흥 공사 지분은 유지하 고 산업은행 지분(35.42%)만 우선... 전반의 재무 건전성 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조 몸값에 하림·동원 재무 부담…포스코는 해운업계...

businesspost.co.kr2026-08-12중립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매출 3년째 감소에 투자 부담, 재무건전성 관리 과제 김준동은 석탄 화력 폐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사무총장과 대한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있었다. 그 사이 2022년 7월 한국가스 공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8-11긍정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

이와 별도로 이근흥은 비에이치아이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말 비에이치아이의 부채비율은 393%에 이르고 유동비율은 88%에 그쳤다. 미청구 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공사 금액) 등 증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429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1808419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유사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73대안반영폐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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