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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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1909433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유사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8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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