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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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 보증 비율(중앙회의 지역신보 보증 비율) 50→30%…부산신보 “금융사...
- 손실보전 금 4년새 430%↑ - 부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정부 가 18일부터 부산 신용보증 재단(부산신보) 등... 보증 기관에 의무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신보 법정출연료율은 0.05%로, 이를 신용보증기금 (0.225...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해부…위반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정부 는 공장 화재가 해당 기업의 생산과 매출 손실 에 그치지 않고 부품 공급망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 이자를 보전 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정책금융을...
보증 '보릿고개' 왜..."재정 악화" VS "재원 확충이 먼저"
게 정부의 설명인데, 지역 신보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의 재 보증 비율이 8월부터 50%에서 30%로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재 보증 을 통한 손실 보전 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동 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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