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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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ᆞ시설원예ᆞ축산ᆞ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ᆞ사육 또는 포획ᆞ채취ᆞ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되는 경우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여 국내의 농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칠지 최초의 협정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협정의 발효 후 국내의 상황을 지켜본 후 피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있음 - 협정의 발효 시점과 피해 대상 품목의 선정 시점 사이에 폐업을 한 농업인이 실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수입된 농산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지역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ᆞ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음 - 정부가 관련 민간기업 등에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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