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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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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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7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21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ᆞ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음 - 현재 횡령ᆞ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기죄의 피해재산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11-29
2001349수정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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