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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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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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24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9

2108986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등12인2021-03-22

2106559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82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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