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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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부실정리 시한 1년 연장… 금융업권 공동부담키로
분담하도록 ' 예금자보호법 '을 개정해 도입됐다. 당시 법 부칙에 따라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계정 재원은 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과 정부 차입,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됐다. 채권...
[슬로우브리프] 2025 국정감사 리포트 2편.
지난해 보험 사기 1조1500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 만큼 예금 늘었다.보이스피싱 카드 피해는 보상 안 되는 이유.... 김현정(민주당 의원)은 “ 차입금 이자를 갚으려다 보니 영업이익보다 이자가 더 나가게 됐다”면서 “우량...
예금보험 기금 저축은행 계정 매년 조 단위 적자…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개정 대상인 6개 법령은 모두 시행령으로 크게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부보금융회사의 보험 료 일부, 차입금 , 회수금 등으로 정리 자금을 마련했다. 부실저축은행 31개를 정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운영되면서 은행의 이익을 지역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 지역공공은행의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며, 지역 내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공공은행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공은행을 지도·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고, 지역공공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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