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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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i.co.kr2026-04-17중립

따라 손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dream.kotra.or.kr2026-03-10중립

이러한 수준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주요 고부담 국가와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함으로써 손실 공제의 실질 가치를 보전 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세제...

hankyung.com2025-09-28중립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통해 몽골 아이막의 지역난방 시설을 설계·조달·시공(EPC)하는... 벽산엔지니어링은 회생신청서에서 “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 이 났다”며 “신용등급 하향에...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84상임위 심의

-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44임기만료폐기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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