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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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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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침묵의 판정승은 없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조항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 한 피의자를...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재점화… 검·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70%252F074%252F889%252F%252F4618e3ca775ab015c7780348bad68815.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재점화… 검·언...
▶김어준 : 자 , 오늘 게스트 두 분입니다.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김용민 : 안녕하십니까.▣박은정 : 안녕하세요.▶김어준 :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법사위에 이 두 분이 발의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년범 처벌은 확대, 성인범 수사는 제한…일관성 없는 형사 법 개편
현행법 에선 수사단계에서 총 30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찰에서 최장 7일, 검찰에서 14일...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범죄수사 중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전영장 없이 긴급히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요건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자유형·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의 파악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형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함 -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위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 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고자 함 - 수색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를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의 수색이 필요하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500만원 초과 고액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납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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