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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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제안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민사소송에서 겪어온 '증거의 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 에서도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315383006826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정 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
앞서 공정 위는 지난 2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벤처투자 활성화 취지로 허용하되 계열회사·총수일가 출자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사실상 없었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피조사인 등의 권리보호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전속고발제 개편과 형벌규정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5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함 -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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