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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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열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농특세' 활용 해법...
「 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농어촌 빈집 을 매입해 지역 활성화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는 오는 2028년까지 공공 기숙사를 35개소를 건립해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1차...
송미령 장관 , 경북 영양군 방문… 농어촌 빈집 재생 우수 사례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를 방문해 농어촌 빈집 재생 우수... 지난달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계기로, 빈집 문제 해결과 농촌 공간 재생의...
영양군 연당1리, 빈집 재생 우수사례로 주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입암면 연당1리를 방문해 농어촌 빈집 재생 우수사례를 직접 둘러보고...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빈집 문제 해결과 농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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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이 5만여 동으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집 주인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비부담, 복잡한 권리관계 등의 사유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음 -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개축·철거 등에 대해서 정비명령 후 직권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 복잡, 민원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음 -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직권철거, 보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으로써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촌지역 빈집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명령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공개토록 함 -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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