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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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 "수수료 안착부터"… 보험 판매전문사법, 당국 시계와 3년 어긋났...
보험 사 '부담' 법인보험대리점 (GA)을 보험 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5세대 실손 보험 상반기 출격… 비중증 비급여 하루 보장한도 20만원
보험 사 재무건전성과 판매채널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 보험업 ... 법인보험대리점 (GA)의 경우 본점 중심의 지점 관리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의무 화된다. 내부통제...
![[Who Is ?]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24125636_41043.jpg&w=3840&q=75)
[Who Is ?]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현행 의무 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 가입자는 의무 보험 에 포함되는 약관을 제외하는 등 소비자가... 법인보험대리점 과 기업 대리점 대표들을 모아 일반 보험 마케팅 전략을 나눴다. 2025년 4월22일엔 보험업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 영업보증금의 한도 등 보증금 예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영업보증금 예탁 및 영업개시 여부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보험중개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모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영업보증금의 한도 및 영업개시여부를 모법에서 정함으로써 보험중개사 등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2조는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음 -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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