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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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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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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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학ᆞ연구기관 등에서 교육ᆞ조사ᆞ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ᆞ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ᆞ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ᆞ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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