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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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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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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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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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69원안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2022221임기만료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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