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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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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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건의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둠 -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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