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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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종원 한미전략투자 공사 사장, 20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시험대'…"윈윈...
필요하면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 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한국 투자 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 공사 전경[사진...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닻 올렸다…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
시행령을 통해 한국 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 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의하는 등... (KIC),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 (KIND)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FOCUS] 3,500억 달러 '대미 경제 영토' 넓힌다… 한미전략투자 공사 내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71455_278616_07_v150.jpg&w=3840&q=75)
[FOCUS] 3,500억 달러 '대미 경제 영토' 넓힌다… 한미전략투자 공사 내일...
위한 법 ·제도적 추진 체계가 완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 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과... (KIC),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국내 유수의 정책금융기관 및 자산운용기관에 일부 실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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