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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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287상임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법정 한도인 15배수에 가까워져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신보의 경우 6월부터 보증공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0인2020-09-28

유사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53임기만료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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