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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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당 전당대회 끝, 국회 시작…멈춘 금융 입법 움직일까
기금 손실 은 정부 가 보전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야당 국민의힘은 영구적인 출연으로 금융권 부담이 가중될 수... 한국 산업 은행법 , 중소기업 은행법 , 한국 수출입 은행법 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 논의 전 정부의 지방 이전 대상...
보험硏 "생산적 금융, 보험산업엔 기회이자 부담"
벤처캐피털, 은행 , 연기금, 보험, 회계법인, 정부 등이 횡과 종으로 연결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은 해외 기술을 사다 쓰는 모방 성장에 의존해 혁신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역량이...
'정책금융' 포장한 산업 은행 알고보니 ' 정부 ATM' 전락
문제는 산업 은행 은 일반 상업 은행 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산업 은행법 제1조에는 산업 은행 의 설립목적을... 산업 은행 은 정부 100% 소유기관이고 정부 는 산업 은행 의 손실보전 과 자본확충에 법적으로 깊이 관여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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