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26-08-25긍정

농업진흥지역 목표면적 ' 보전 하한'으로…실경작자 지원 강화해야

서용석 한국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핵심 우량농지는 집중 보전 하고 그 밖의 농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제안했다. 스마트팜과 농촌융복합 산업 등 변화한 농촌의 수요를...

pressian.com2026-08-24중립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정부 가 확정 임대료를 보장하고 운임수입을 전액 국고로 귀속함으로써, 수요 변동 및 운임 손실 위험을 공공이 전적으로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신분당선과 GTX 등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또한 수익성 보전 을 위해...

laborplus.co.kr2026-08-22중립

[위클립] 8월 3주

지부는 "원청은 정산금을 활용해 자신들의 채권만 보전 하고 택배노동자의 배송 수수료 체불은 방관했다"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산업은행 의 입장을 정부 에 당당히 대변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60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1913360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2인2014-12-29

유사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은행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50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