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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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재단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재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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