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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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은 그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음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권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재난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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