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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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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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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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ᆞ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유사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2017982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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