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