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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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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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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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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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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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43인2026-04-03
22171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22107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1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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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국회의 원 구성을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신보라의원 등 11인2016-10-11
201944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 -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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