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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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된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 내용에는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장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시청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대상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장애인 시청 지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함 -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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