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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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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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흙탕 싸움 고려아연 분쟁 새국면…‘첫번째 표 대결’ 임시주...
이에 고려아연-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 위)에 최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로...
![[Who Is ?] 표경원 애경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4110456_29246.jpg&w=3840&q=75)
[Who Is ?] 표경원 애경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
통해 순환 경제 기반 제품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최초 TPC 국산화 성공 애경케미칼이 아라미드... 서울서부지검은 2026년 1월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로 애경케미을...
40년 전 ‘족벌 경영’ 규제 잣대… 시대 변화 맞게 재설계 해야 [세상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대기업집단에 상호 출자 ·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투자나 의사 결정, 영업활동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고 있음 -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법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경제상황에 따라 15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음 - 부분적인 보완만을 거치면서 기업집단법제의 정합성이나 완결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함 - 최근 우리 경제에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반영하여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됨 -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총수일가 주식보유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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