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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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지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결과적으로 데이터 처리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코스콤이 총 4개 지원 사업자 가운데...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데이터 법제 전문가와 기업 법률 자문, 검찰 수사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07%252F29%252F006f06b42370f345f6a18e41e6b1ebcf.jpg&w=3840&q=75)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
이와 별도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 에 포함된 개인정보 를 가명처리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를 처리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주요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모색할 수 있는 법 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 중 안전성이 보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활용의 제도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규정은 시정권고 없이 바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고,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권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보완함 -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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