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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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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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이라 물품 반입이 제한돼 영양제 하나조차 들여올 수 없고, 첨부한 '아기수첩' 복사본을 보시면... 이날 법정에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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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총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마약류 와 현금.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60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리의무가 발생함 -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음 -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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