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 현행법 제정 등 관리강화로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확산돼, 2015년 3월 현재 피해고사목이 약 154만 본에 달하고 있어 소나무림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상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ᆞ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ᆞ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에 사용되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소나무류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