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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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후도시 정비 빨라진다'… 주택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 민원도 해소
최근 시행된 개정 주택법 은 자연재난 발생 시 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 지진 이나 태풍 피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 진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예정자가...
주택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 속도
주택법 은 이어서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때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 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9·7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 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40세대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기 어려워 무단거주상태를 해결하기 힘든 실정임 - 한시적으로 사용검사를 양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 -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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