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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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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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법학회, 국가인권 위와 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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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성평등특별시와 퀴어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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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행위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2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정책·사업의 제정?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법령등의 제정?입안의 내용과 인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정?입안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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