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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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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