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1상임위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증가로 불법ᆞ불량제품 유통 감시 및 대응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와 산업통상부의 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4인2026-08-24
2214107공포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6192본회의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47원안가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2015277대안반영폐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음 -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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