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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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둠 - 전략계획수립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촉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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