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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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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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올 자산 운용, 유니언스테이션 투자 회수 뒤 법적 분쟁…美 청소...
(다올 자산 운용 펀드 투자 목적 회사 ), 국민은행, 현지 운용사 렉스마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CC는... 다올 자산 운용은 당시 이 거래를 두고 "국내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드문 회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두달 연속 인상...S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60261_282087_2419.jpg&w=3840&q=75)
[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두달 연속 인상...SS...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투자회사 리전트의 관계사다. 공시에 따르 처분 금액은 600만달러로 약 83억6000만원이다. LG생활건강 연결 기준 자산 총액 6조8693억원의 0.1%에 해당한다. 거래 종결 예정일은 다음달...
'황제사택' 1.9조 탈루 조사…금융권도 법인 자산 '사적 사용' 촉각
법인 명의 부동산 이나 차량, 회원권 등 각종 자산 도 운영한다. 이러한 자산 을 회사가 보유하거나 임직원에게... 이미 은행·금융지주와 대형 금융 투자회사 ·보험 회사 를 시작으로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7월에는 일정 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의무배당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 의무는 유지하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직전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 당시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하고,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30∼40% 이내)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ᆞ운용의 범위ᆞ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ᆞ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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