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9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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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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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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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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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86원안가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22987임기만료폐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조응천의원 등 12인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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