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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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근식 “ 스마트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기본 교육 ' 개념을 강조했다. 정 교육 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그동안 초중등 ...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 예비후보, 초중등교육법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
이에 정부와 국회에 ▲학교에서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가 실현되도록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 ▲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안민석 "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어야"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입법 대책 마련 촉구 "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 에 갇힌...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이하 스프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 초중등교육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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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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