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gnews.co.kr2026-05-27중립

배준영 ‘국회 의정대상’ 수상...해사법원 설치 입법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올해 2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kmaeil.com2026-05-27중립

배준영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그 결과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핵심 법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incheontoday.com2026-02-12긍정

해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정계·시민사회 '환영' 한목소리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인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중재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등 4건이...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885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