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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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쟁의 대상 하위법령 규정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국제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292_114405_0022_v150.jpg&w=3840&q=75)
[쟁의 대상 하위법령 규정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국제사...
5년 간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국제 노동 기준에 한층 가까워졌는데... 이런 제도 변화는 2021년 4월 국회가 비준해 1년 뒤 국내법처럼 발효된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쟁의 대상은 대통령 지시대로?
해마다 하는 임단투처럼 노조위원장이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가 때가 되면 타결해서 마무리하는 관행적인...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상 쟁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던져왔다....
국책은행 노조, 지방 이전 반대 집회…'졸속 행정' 정부 비판
산은은 산업·기업금융과 구조 조정 , 기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수은은 수출·대외금융을 각각 맡고...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관계 자 등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국책은행 뒤흔드는 졸속 이전 결사 반대', '주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20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함 -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과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선고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및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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