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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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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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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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05중립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신용 협동조합법 안 3조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제1조)으로...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businesspost.co.kr2022-05-1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소비 촉진을 위한 3대 운동으로 2020년 말까지 착한 소비자 운동, 국내 여행가기 운동,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을 보면 당선인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으면 당선이...

businesspost.co.kr2021-05-04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0년 말까지 착한 소비자 운동, 국내 여행가기 운동,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운동 등을 제시하고 포스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을 보면 당선인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420상임위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용민의원 등 11인2023-01-11

1907492원안가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3인2013-11-04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898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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