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64원안가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1918514원안가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권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관련 문구 변경함 - 개인정보 공개·제공자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1917478대안반영폐기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을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 -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이나 정보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휴면예금의 관리ᆞ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 - 신용보증을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함 -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ᆞ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함 -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함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도ᆞ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김기준의원 등 11인2015-10-30

유사 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90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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