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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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돼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 원자력 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한국 원자력 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향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화상 등 실제 방사선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통과로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명...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원자력 의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 -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 - 물리적 방호교육ᆞ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ᆞ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행위 대상 물질ᆞ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함 -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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