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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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306철회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 산학연협력에 대하여 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정함 -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정함 -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성과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사업화 지원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성과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권은희의원 등 10인2013-08-08

173222수정가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의 제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산업기술환경 예측 및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신역량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차세대 신기술, 공정 및 청정기술, 에너지·자원기술, 지역혁신 기술, 우주·항공 및 민군겸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업기술의 활용촉진, 핵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등 민간의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기술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함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들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경영을 실시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들 기관의 윤리경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술혁신성과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연구성과평가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술혁신주체의 혁신역량 조사·분석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관련 조항을 정비함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제품 인증제도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하도록 수정함 - 연구인력의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함 - 이 법에 의한 업무위탁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김태년의원등 11인2005-11-04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903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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