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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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54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3-24

2108873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1-03-18

2108710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전수조사하게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몰수·추징하도록 함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함 -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1-03-11

유사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1790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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