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 유통을 관리하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 IPTV, OTT, UCC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심의가 허용되어 왔는데, 영상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콘텐츠 간 구별이 희미해지면서 TV 프로그램과 다른 콘텐츠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음 - 영상물 시장 환경에 맞추어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전담토록 하여 건전한 영상물 제작·유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만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한 주요 규정은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서도 준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